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서비스의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자원 중 한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의 위치와 설립목적, 사회..

과목명: 사회복지개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2. 구체적인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경북 칠곡 지역 아동 센터를 중심으로-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 내용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란 아동이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인정, ㅂ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의 총체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된다. 첫째는 모든 아동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편적, 일반적인 복지이다. 아동수당이나 누리과정, 양육수당 같은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는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로 주로 빈곤 아동이나 방치, 유기된 아동, 질병을 가진 아동 등에게(이하 ‘요보호 아동’)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이다. 입양이나 가정위탁보호 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아동의 자립 지원 정책, 아동급식, 디딤씨앗통장, 드림스타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궁극적으로 요보호 아동이 우리 사회의 바르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타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아동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기관인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란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만을-예컨대 입양 기관이나 위탁가정 같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이것에 해당한다.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교육하고 아동들이 건전한 놀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소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서비스 현황

아동복지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원서비스’이다.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가정과 부모에게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능력을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아동상담과 학대아동을 위한 보호 사업, 미혼모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보완서비스’이다. 결핍이 있는 아동들의 부족을 보충, 보완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보육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육 서비스를 보완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본래 가정 내에서 담당하던 자녀 양육의 기능을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리서비스’이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아동의 양육을 책임질 대리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입양과 가정위탁보호사업, 시설보호사업이다.

위와 같은 서비스들은 주로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아동이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이다. 2018년 9월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만 6세 미만인 모든 아동이면 누구나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모든 아동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동의 양육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동수당 이외에도 대한민국 아동이기만 하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크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육료는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지급한다.

2. 구체적인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경북 칠곡 지역 아동 센터를 중심으로-

(1) 설립 목적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 아동 센터이다. 지역 아동 센터는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역 사회의 아동들을 보호, 교육하고 이들에게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자가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 아동 센터는 과거 저소득층 수급권자나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민간 차원에서 학습 지도와 놀이 공간을 제공하던 ‘공부방’이 공적 제도화된 것이다. 2004년 보건복지부는 공부방을 법제화해 ‘지역 아동 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보급했다.

(2) 주요 사업 내용

지역 아동 센터는 민간 차원의 공부방을 제도화한 것이지만 센터가 직접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차원의 공부방이 설립,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무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공부방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문화 활동이나 캠프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결손 아동들을 개인이나 기업과 연계해 결손 아동들이 생활 지원을 받거나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칠곡군에 설치된 지역 아동 센터는 총 10개이다. 왜관 지역 센터, 북산 지역 센터, 동명 지역 센터, 석적 지역 센터, 위즈 애프터스쿨 아동 학습 센터, 베다니 지역 센터, 엘리터 지역 센터, 행복한 지역 센터, 그루터기 지역 센터, 마중물지역 센터가 그것이다. 이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위즈 애프터스쿨 아동 학습 센터이다.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 10길 23에 위치한 이 센터는 종사자 수가 6명, 정원이 49명이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학생들이 작성한 교육봉사활동 내역에 따르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의 금융기관이나 종교 단체, 지역사회기관, 대형 마트 등과 연계를 맺어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하기도 한다.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칠곡군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 센터들은 만성적인 인적, 물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왜관읍의 센터를 제외하고는 칠곡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케어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아동 센터는 조손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과 같이 방과 후의 아동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역 아동 센터와 이곳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자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집 안에서 고립된 채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 절제력이 부족한 탓에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아동 센터의 돌봄 서비스는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칠곡군의 지역 아동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미흡할 뿐 아니라 센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지역 아동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여 개인데, 이 중 160개 이상의 시, 군, 구에서는 아동과 지역 아동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지자체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시설이 비좁고 노후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낙후된 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에 방문하기 꺼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역 아동 센터가 돌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센터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져야 한다. 단순히 숙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동들이 취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예체능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기 마련인데,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음악이나 미술,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이러한 아동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의 정비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칠곡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아동 센터는 모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들 중에는 시설장이 센터를 자비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재정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초기의 센터들은 재정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재정 곤란은 센터의 생명력을 짧아지게 만든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차치하고서라도 센터가 설치된 지역인 칠곡군에서는 조례 재정을 통해 센터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생 센터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III. 결론

아동복지는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동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IV.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기록정보콘텐츠; 사회복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아동수당 홈페이지

디지털칠곡문화대전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1만동아리 홈페이지; 교육봉사활동, 이태현, 황서영

칠곡신문방송 스마트뉴스, 김성규, 2015.2.24. 칠곡 지역아동센터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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