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첫 시행 (정부지원)

 

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학점은행제의 학자금대출이 2023년 1학기 부터 시행됩니다.

본문에서는 기존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과 비교를 통해서

첫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파악해보겠습니다.

 

1.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범위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과거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교육기관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과

동일하나 평생교육법에 속하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새정부 국정과제로 [90-5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완화] 가 선정되었고,

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시행]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경과

2022년 2월	2022년 7월	2022년 8월	2022년 12월 29일
학점은행제 대출제도 연구추진	새정부 국정과제 선정	학점은행 대출제도 설계 추진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시행
국내 학점은행제 기관현황 및 대출 프로세스 연구 등	[90-5 청년의 교육부담 대폭완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은 1월 4일 ~ 4월 27일 입니다.

 

3. 학자금 대출 비교

 

지원대상

학점은행제를 수강(예정)하는 모든 학습자

 

연령제한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 수업을 듣고 있을 경우 만 59세까지 가능)

 

성적기준

신규 학습자 : 제한 없음

기존 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100점)

 

지원범위

총 한도 4,000만원 내 학습비만 지원

(생활비 지원 X)

 

대출기간

이자만 납부 : 최장 8년

이자 + 원금 납부 : 최장 10년

 

4. 활용대상

 

온라인 학점은행제의 경우 수강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학자금대출로 인한 시장 흐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부 공학계열 (전기, 기계, 소방 등) 온라인수업과 현장실습 단과 과목의 경우

일반적인 온라인 수업에 비해서 수강료가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의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석과정으로 진행되는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일부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등록금은 대학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에 재학을 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첫 시행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