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국가시험 도입 논란

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2급 국가시험 도입'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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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성 강화

 

사실 2급 국가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십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거론 되어왔습니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 자격증의 취득법은 강화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건에 화두로 올라온것은 아닙니다만, 자격증 소지자가 늘어남에 따라 ‘과잉 배출’ "전문성 강화" 라는 단어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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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격제도는 변화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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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사 3급 폐지
2018년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2020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법 강화

하지만 명백한건 ‘2급 자격증이 1급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된다‘ 라는건 전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겁니다. 자격증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어느곳에서도 공식화된 내용을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 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100% 불가능하다‘ 라고 확답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 강화‘ 라는 시들어가는 불씨를 재점화한 사건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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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실습 조작

 

 

출처 : kbs1

오승환 회장 言

‘국가시험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실제로 언급했습니다. 정책기획본부의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2급 시험제’ 에 대한 발의안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하지만, 가장 최근인 2023년 1월 추진현황에는 ‘2급 시험제’ 가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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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추진 중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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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에서만 잠시 빠진 것일 수도 있으니 발의예정이었던 법안이 취소되었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건 조만간 예정대로 발의가 되거나, 추진중단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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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의되면 어떻게 될까요?

22년 12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2급 시험제 추진 현황은 ‘발의예정’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의는 ‘제출‘ 한다는 뜻으로 법개정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안 발의 - 국회 법사위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올려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확정합니다.

 

확정이 된다고 바로 시행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법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군대에 갔다왔더니 

2급 국가시험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분은 2급 시험에 응시해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유예기간의 기준을 둬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겁니다.

 

2020년도에 사회복지사 이수과목과 실습시간이 늘어났을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목을 1과목이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이전과 동일한 이수과목과 실습시간으로 2급 자격증 발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줄 요약

1. 기존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유예기간으로 불이익을 볼일은 없다.

2. 아직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준비한적이 없다면, 입법예고기간에 시작해도 문제 없다.

3. 불과 3년전 자격증 법강화가 이루어졌기에 국가시험제가 도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와 최근의 흐름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편 찾아뵙겠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사회복지사2급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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