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격상기준, 대학교 등록금 환불과 비대면강의

안녕하세요.

성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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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문제로 대한민국이 또 다시 비상사태에 접어들었습니다.

8월 26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는 441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지난 3월 7일 483명 이후 최대규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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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느슨했던 긴장의 끈이 다시 조여지는 시점입니다.

이제 마스크착용은 개인 그리고 사회를 위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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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확진자는 313명으로 전체 신규환자의 72%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환자는 이달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1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두고

속도있게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 조치내용

3단계 격상이 확정되면, 현재와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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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세지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활동 원칙적 금지" 입니다.

10인이상의 집합모임은 불가능하며, 스포츠행사는 전면 중단되고,

공공시설 운영중단,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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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한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더블링)할 경우 발령됩니다.

현재는 더블링 조건만 충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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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3단계로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3단계 발령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실제 3단계 상황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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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와 같은 집단발생이 발생하고 있고,

3단계 격상을 "봉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국민 안전을 위한것이지,

경제활성화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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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수업 시행

현 시점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교는 비대면수업으로

학교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가울리 없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지만, 사실상 4년제 대학이 사이버대학교와 다를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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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등록금 환불 되나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민원은 1,38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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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282건(92.9%)이 신입생‧재학생의 입학금·등록금 환불 요구입니다.

20대가 49.2%, 학부모로 볼 수 있는 50대가 19.7%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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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을 보면, ▲ 학교시설 미이용 및 실습수업 미이행 ▲ 온라인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 수업일수 감소, 등록금 외 생활비용 추가 부담 등으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 신입생 관련 행사 미개최로 입학금을 전액 환불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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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의 대학은 모든학생에게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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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건국대의 일반 재학생 12,000명은 계열별로 등록금의 8.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과 예체능계열은 36만 원,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3.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학점은행제?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닐바에 차라리 학비가 저렴한 교육기관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혹은 휴학중인 대학교에 큰 미련이 없는 경우 입니다.

실제로 최근 자퇴 후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로 편입을 택하거나

자퇴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고려하는 재학생, 휴학생, 자퇴생의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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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점은행제 수업도 대면형태 수업을 100%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현장실습과 같이 대면형태로 수료를 해야하는 과정은 비대면과 대면을 혼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학을 해야하는데..

제적을 당해서...

곧 대학교의 2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고 오히려 비대면 이라는 시간적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할수 있으나 이는 전 국민이 감수해야할 사안입니다.

4. 위기를 기회로

현재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할겁니다.

등록금 때문에 학비를 마련해야하지만,

일자리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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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부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학부모와 재학생들이 등록금 감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민이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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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3%에 그칠것으로 전망되며

22년 만의 "역성장"을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속에서 통제된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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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산이 축소되어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감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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