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언제부터 대학에 목숨걸었나? (학벌 사회)

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OECD 1위.

10명 중 7명은 대학교에 가는 나라.

 

출산율은 꼴찌지만,

대학진학률은 부동의 1위인 기형적인 나라.

 

과연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학벌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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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해방 후 대한민국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정부에서 학교설립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15년 후인 1965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학교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학교 구분	학교 수
국민학교	5,125
중학교	1,208
고등학교	701
대학교	70

 

학교 수와 졸업생수가 많아졌다는건

그 만큼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인원과

학교의 수도 많아진다는거겠죠.

 

구분	학생 수 /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115,776
대학 입학자	37,378
대학 진학률	32%

 

이 당시 고등학교 졸업자가 11만명인데,

대학 입학자가 3만 7천명으로

대학진학률은 32%가 나왔는데요.

 

물론 당시 대학진학의 인식은 지금과 많이 달랐고, 구조도 많이 달랐습니다. 전기와 후기로 입시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번 지원할 수 있었던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라. 딱 하나의 대학만 지원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없었고 대학에서 주관하는 대학별 고사를 봤기 때문에 일부 명문고 출신 학생에게만 유리한 부정 입시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학교 구분	학교 수
국민학교	6,367
중학교	1,967
고등학교	1,240
대학교	72

 

전체적인 학교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음에도 대학교의 수는 2개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구분	학생 수 /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275,000
대학 입학자	57,337
대학 진학률	21%

 

심지어 대학 진학률은 21%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봐야겠죠.

구분	학과 수 / 학생 수
1965년 대학교 학과 수	187
1965년 대학교 입학자	37,378
1975년 대학교 학과 수	1,427
1975년 대학교 입학자	57,337

 

10년전 187개였던 학과의 수는 8배 증가했고,

입학자의 수도 1.5배 증가했습니다.

즉, 대학 진학률은 떨어졌지만

학과의 수와 실제 입학 인원은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1970년대는 대학 입시 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예비고사가 도입되었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보기전 예비고사를 통과해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에서 주관하는 입시 제도가 생긴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수능을 보기 전 시험 하나를 더 통과해야하는 셈인데요. 이로 인해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정 입시 사례가 줄어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대학진학률은 큰 변화가 없네요. 바로 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80년대

 

구분	학생 수 / 진학률
고등학교 졸업자	642,354
대학 입학자	220,000
대학 진학률	34%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전문대학이 생겨났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30%대로 올라갔는데요.

 

이 당시는 모든 사교육이 전면 금지되고 대학별 고사도 폐지된 시기입니다.

대신에 기존에 있던 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를 합쳐서 학력고사가 실시 되었는데요.

이 학력고사 하나로 대학 입시의 성패가 갈렸고

심지어 나중에는 먼저 대학교에 지원하고 시험을 보는 선지원 후시험제로 바뀌어서

자기점수도 모른채 지원부터 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입시 제도가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지금의 수능시험이 만들어지는 발판이 됩니다.

 

 

1990년대

 

연도	대학진학률
1990	33.2%
1991	33.2%
1992	34.3%
1993	38.6%
1994	45.7%
1995	51.4%
1996	54.9%
1997	60.1%
1998	64.1%
1999	66.6%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1994년 처음으로 수능이 시행되었고, 1997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반영되면서 그 상승폭은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연도	대학진학률
2000	68.0%
2001	70.5%
2002	74.2%
2003	79.7%
2004	81.3%
2005	82.1%
2006	82.1%
2007	82.8%
2008	83.8%
2009	81.9%

 

2000년대에 들어서며 최고 정점을 찍어서 80%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1997년 최초로 수시 모집이 도입되긴 했지만 뽑는 대학도 제한적이었고,

초창기에는 불과 1.4%만 선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수시 비중이 대폭 늘어났고,

급기야 2007년도에는 51%로 정시를 능가하는 수치가 되며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연도	대학진학률
2010	79.0%
2011	72.5%
2012	71.3%
2013	70.7%
2014	70.9%
2015	70.0%
2016	69.8%
2017	68.9%
2018	69.7%
2019	70.4%
2020	72.5%
2021	73.7%
2022	73.3%
2023	72.8%

 

그리고 현재에 와서도 대학 진학률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시기는 90년대 말부터 입니다.

국가재건의 주역

사실 이 수치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한해 출생아 수가 90만명이 넘던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진학 나이가 된 시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세대의 공통점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태어나 전쟁으로 망가진 국가의 재건을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공과 부를 갈망하는 마음이 컸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놓쳐버린 본인의 교육보다는,

나보다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교육에 대한 집착으로 투영 된 것입니다.

 

물론 이분들은 당연히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분들에게 대학 진학은 곧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이 인식은 현재까지 이어져서 그 부모들의 자녀들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대학 진학의 중요성을 본인의 자녀에게 이야기했을겁니다.

 

당면한 문제

물론 누군가는 높은 대학 진학률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겁니다.

 

당연히 본인이 원했다면 대학을 나와서 손해볼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학진학이 필수가 된다면 분명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필수라는건 바꿔말하면 선택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대학을 가고 싶지 않음에도, 갈 필요가 없음에도

등록금 수천만원과 최소 2년에서 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학교 진학이 의무교육화처럼 되버린겁니다.

 

물론 국가장학금과 같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육에 비용은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최근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는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육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대학 교육비는 평균보다 높고,

정부 부담액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되었고,

대학 등록금은 현재 15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중,고 재정지원과 대학 재정지원간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의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제

 

저출산 문제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도 당연히 적어지겠죠.

하지만 등록금은 15년째 동결입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한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왜나하면 현재 구조에서 등록금은

개인이 온전히 부담해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 취업 시장이 어떤가요?

 

대졸자 프리미엄이란게 사실상 없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업이 막 뽑아가는게 아니잖아요.

일단 대졸자가 너무 많고,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한정적이니까요.

 

결국 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 타이틀에 목숨을 걸게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되니까 스펙을 더 쌓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을 하기 위해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쌓여만 가는 대출이자와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향 취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 교육에 투자를 더 많이할수록,

취업을 아예 단념해버리는 니트족도 늘어나게 되는거겠죠.

 

변화하는 과거의 잣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많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

대학을 가든, 안가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존재하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리스크를 감내해야할 것이고,

대학을 갔다면 그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져야할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인식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과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게 정부차원에서 해결 해야될 과제겠죠.

 

내가 원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게 맞고,

대학이 굳이 필요 없다면 그에 맞는 일자리가 보장되야 하는거죠.

 

지금은 대학 간판보다는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실무중심의 사회가 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대학 간판만으로 판단했지만,

현재는 블라인드 채용도 늘어나면서 대학 간판을 떼고

실력만으로 인재를 채용 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고용불평등 뿐만 아니라 결혼, 인간관계

심지어 누군가를 서열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이 잘못된 과거의 잣대에

더 이상 목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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