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보통합, 일자리 잃는 보육교사?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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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대표되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은 '30년의 숙원' 이라고 불릴만큼 이미 수많은 정부를

거쳐온 단골 국정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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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이해 관계의 충돌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기 일수였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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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포함되는 단골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도 당연히 포함 되어있을텐데

왜 유난히 더 시끄러운걸까요?

 

​1. 30년의 숙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言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하려고 한다

부처 간 합의가 완료됐고 그렇게 로드맵이 나왔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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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교육부 관할 학교 분류, 만 3~5세의 유아교육 담당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관할 사회복지시설 분류, 만 0~5세 영,유아 보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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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부처, 기관 성격, 입소 연령 모든것이 다른데,

이를 통합한다고 하니 현직자들을 비롯해서 관할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또한 그리 달갑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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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년의 역사

중요한건 '2025년 유보통합을 하겠다' 라고 발표만한 상황이며,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대 유보통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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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내용	결과
김영삼	5.31 교육개혁안	무산
김대중	만 3세 ~ 5세 유아학교 통합	무산
노무현	유아교육학제개편	보건복지부 → 여성부 부처 이관
이명박	누리과정 통합	여성부 → 보건복지부 부처 재이관
박근혜	만 0세 ~ 5세 교육 통합 발표	무산
문재인	유보격차해소
윤석열	유보통합발표

발표만 하는것으로 그치거나,

반대여론에 의해 중도포기 혹은 번번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 25명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추진단을 이달 내로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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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현가능성

 

유아정책연구소가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보통합을 위한 필요재정은 '15조 2,000억'에 이를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유보통합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 없다' 라는 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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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같은 접근성이 뛰어난 매체를 통해서

유보통합이 시행되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지금 취득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여론이 있지만, 법개정과 재정확보 없이는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시점에서 실현가능성을 논하는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 2025년인가?

 

유보통합의 시기를 202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의 정당별 의석수를 살펴보면 총 300석 중 절반이상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즉, 법개정은 국회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당장의 법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 실현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4. 뜨거운 감자

 

가장 중요한건 현직자에게 '어떻게 피부로 와 닿을 것이냐?' 입니다.

현재 유보분리 관리체계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총 3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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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추진된다면 긍정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은 분명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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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자격 체계 차이

 

구분	최소학력	양성방식	취득방법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졸업	학과중심제	유아교육, 아동관련학과 졸업
보육교사	고등학교 졸업	학점 이수제	대학 +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현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간의 최소학력 차이가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경우 '지금 시기에 빨리 시작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위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2월에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 2027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양성체계 개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유보통합이후 보육교사 취득을 하려면 관련학과를 졸업해야만 취득가능한 형태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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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장에선 교육과정의 통합이지 기관의 통합이라고 아직까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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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처우개선

교사 처우 문제에 관해서 반발이 심한 만큼 인력통합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보 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대로 두되

관할 부처만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바뀌는 것으로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지만,

유보통합이 된다고 한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동일하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보육교사 또한 정해진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그에 관한 처우개선 논의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시점 대비책

유보통합을 이룬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3년제 이상으로 통합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유보통합을 한다면 이를 따라갈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현직에 계신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분들은

최소 3년제 이상 (혹은 4년제까지) 목표로 학력개선을 준비하는게 적합해 보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준비를 시작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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