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백수 126만명, 그 다음은 8050 중년백수 시대

안녕하세요

성소장 연구소입니다.

 

청년백수 126만명

청년 4명중 1명은 그냥 쉬었고,

10명 중 7명은 사실상 취업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 문제 다음에는,

우리에게 또 어떤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2030 청년 취업의 실태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해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볼건 비경제활동인구인데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부 실업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육아나 가사, 건강상의 이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당장에 일을 할 수 없는 인구들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건 바로 ‘쉬었음’ 인구의 수치인데요.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청년 인구와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 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청년층만 떼어 놓고 본다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증가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했습니다.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그 실태가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취업 준비자는 1년 전보다 3만 2,000명 줄었고, 여가활동으로 미취업 기간을 보낸다고 답한 비중은 증가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건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이 2년 연속 30만 명을 웃돌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걸까요?

 

앞서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답변이 많았듯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근로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10명 중 7명(65.9%)은 첫 직장을 그만뒀고, 이 중 절반(45.9%)은 ‘근로 여건 불만족’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취업을 했던 청년 10명 중 6명(64.4%)의 첫 월급은 200만 원이 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지적하지만, 막상 취업을 해야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것도 사실이라는 것 입니다.

 

 

2023년 처음으로 조사된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쳥년가구 한달 생활비는 최소 161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물론 조사결과만으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근로환경은 분명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취업시장의 실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900만명 중 98%가 취업자고

실업자는 67만명, 2.3%로 굉장히 적어보입니다.

하지만 이 실업률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기 취업준비생의 대다수는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준비기간이 4주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실업률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말한 그냥 쉬었다는 인구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률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업자 기준은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할만큼 굉장히 까다로운데 반해 취업률은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될만큼 그 기준이 굉장히 후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실업률이 아닌 공식적인 체감 실업률은 현재 8.3%로 청년층만 떼어놓고 보면 15.5%로 나타났는데요.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드러납니다.

 

취업자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나뉘는데요.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겠죠.

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이 63%, 비정규직이 37%인데요.

비정규직은 이미 예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많이 언급 되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임시직,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고용불안 등 여러 부문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조사된 결과에서 잘 나타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5만원이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1년도 기준 17~20%.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치는 2009년 33%에서 현재는 37%로 4%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집계된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제외하면 절반이상이 날라간다는거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380만명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현재 본인이 하는일에 만족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임금근로자의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야 하는게 사실입니다.

 

청년실업 그 이후 과제

 

한국 사회의 청년실업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주거, 금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분명 영향이 있겠지만, 인구적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청년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해결이 될 겁니다. 물론 올바른 방향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의 실업 청년들이 10년 후, 20년 후 40대, 50대가 되고,
앞으로 급증할 고령인구인 청년들의 부모세대가 70대, 80대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일본의 사례만 봐도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1990년대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청년들은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구직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직원 입사에 실패한 많은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함께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상당수는 히키코모리가 되어서 스스로 세상과 격리된 채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본은 30년 전 청년이었던 그들이 50대 중년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명 8050문제로 80세의 노부모가 50대 자식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의 인구수는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을 훌쩍넘는 수치인 61만명이 40세~64세입니다.

실제로 20년간 칩거생활을 해오던 일본의 한 중년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친의 연금이 끊기는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년간 아버지의 시신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사태가 발각되었고, 그는 사체 유기죄를 추궁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처음으로 복지지원센터와 연결되었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다. 나 자신조차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만 5000가구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거의 집에만 있다고 답한 청년은 24만 40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사회적 교류 단절로 확장하면 훨씬 더 많은 고립 청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은둔 이유로는 취업 어려움을 35%로 꼽았지만, 그 외 기타가 45%로 청년 스스로도 은둔의 명확한 이유를 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년 청년 고립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고 고독사 인구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는

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젊은 층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경기침체와 함께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이나 경제적 자립을 전제로 정책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상처를 입고 칩거하게 된 사람들이, 설령 취업이라는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시 칩거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3년 조사된 청년 실태 조사에서는 1년 동안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34%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진로 불안, 업무과중, 일에 대한 회의감 등 이였습니다.

 

최종정리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명의 청년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 평균의 현실과 학벌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취업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가지 영상을 종합해서 10가지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십년간 이어진 높은 대학진학률은 수 많은 대졸자를 배출했습니다.

두 번째. 고학력 일자리, 즉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적이지만, 대졸자의 공급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고학력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고 학벌이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 경쟁에서 밀려난 고학력 인력들이 생계를 위해 하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로인해 적정 취업을 원했던 인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이들이 또 하향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스펙에 비해 만족스러운 일자리는 점점 부족해지고, 취업 문은 더 좁아집니다.

일곱 번째. 기업에서는 의미가 옅어진 학력보다는 경력과 스펙을 보게 됩니다.

여덟 번째.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공무원과 같은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스펙을 더 채우기 위해 자격증 준비 혹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진학합니다.

아홉 번째. 준비를 했음에도 뜻하는대로 취업이 되지 않았거나,
취업이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됩니다.

열번째.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각 개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쏠림 혹은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은퇴를 앞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구에게도 생계지원 목적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경력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속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소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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